//상고 기각시.내년4월 재보궐 시장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거제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 15분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300만 원만 준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는 200만 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 했다.
항소심 이후 박 시장은 "금품 제공은 없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리상 이해 충돌과 다툼을 이유"로 대법에 상고 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 하면 거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내년 4월 재 보궐선거에서 거제 시장 선거도 함께 치뤄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운명의 날" 박 시장 거취가 거제 시민 초유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