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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 ‘도민행복시대’ 실현 위한 시책 중점 추진
도민약속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도민 중심의 예산 우선 편성
지방채 감축,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기조 지속 유지
경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 원(3.5%) 증가한 12조 4,7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조 1,018억 원(55.2%), 지방세 수입 3조 7,941억 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 원(8.6%), 세외수입 1,221억 원(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49억 원(0.8%)으로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또한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국에 공개하여 예산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세 차례의 실국별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했다.
2025년 예산은 민선 8기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방채 감축과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복지‧동행‧희망 가치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경남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행복시대(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해 126개 사업에 3,138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15개 사업은 다음이다.
(복지 시책)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3억 5천만 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력 단절 없는 양육 여건 조성과 영유아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5억 1천만 원, 고립·은둔 청소년 밖으로 밖으로 3천만 원 등 복지 시책 추진에 11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동행 시책) 경남K패스 137억 원, 섬주민 해상교통 무료화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섬주민 교통복지를 강화한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20억 원, 희망지원금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또한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제공 2억 4천만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8억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8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조성 8억 1천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7억 8천만 원 등 노동자,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1억 원을 편성했다.
(희망 시책)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거창) 40억 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천) 10억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여, 출산 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공약·도정과제 4개 분야 405개 사업에 1조 4,685억 원을 편성했다.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469억 원, 김해,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3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43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6억 원 등 1,17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25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47억 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431억 원,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 22억 원,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 1억 원,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 1억 원 등 4,731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1,09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74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427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34억 원, K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26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 14억 원 등 4,312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483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69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106억 원, 인증부표 보급 52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43억 원 등 4,470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어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돕는다.
셋째, 현장방문과 매월 분야별 개최되었던 도민회의에 참석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85개 사업에 2,974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240억 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 200억 원, 어르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53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5억 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운영 개선 10억 원 등에 총 2,974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의 제안을 반영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12조 규모의 예산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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