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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와 1.75% 격차 발생, 경남경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수출·입 기업지원, 물가안정, 내수진작, 금융안정 등 분야별 대응 철저
경남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경제에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3.00%에서 연 2.7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번 인하 배경을 밝혔다.
금리 인하는 가계 이자 부담이 감소시키고,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 없이 한국 금리만 내리면 외국 자본 유출 등으로 환율과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 2.25.기준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 1.75%)
도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가 경남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입 기업지원》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약세는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조선, 자동차, 기계, 항공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중소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비도 연간 4.5억 원에서 오는 추경에 4.5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반기 5,700억 원(연간 1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진작》
금리인하 시 가계 이자 부담 감소 등으로 내수 진작의 효과가 예측되지만, 대출금리 인하 등 실물경제에 반영은 통상 2분기에서 3분기 가량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있다.
도는 금리 인하가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오는 1회 추경에 도비를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1월 경남 소비자 물가지수(2.2%, 전국 2.2%)는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도는 도시가스, 택시,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이연하고,
도·시군 물가 모니터 요원 130여 명을 통해 물가 동향을 지속 파악·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140개소(‘24.12월 기준 684개)를 추가 지정해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안정》
금리가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 요소가 상존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과도한 대출 증가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정책금융상품 안내,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등을 통해 금융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도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기준금리 인하는 경남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계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국진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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