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지원금, 이제는 정례화해야 한다”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 이행을 두고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비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려운 시민 생활을 돕는 실질적 지원이라며 옹호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 시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시민사회 역시 분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방법과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제도적 안전망이다.
거제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인구 절벽, 외국인 조선 노동자 의존,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 가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과 경기 침체는 지역민들의 체감 경제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선업 호황이라는 통계적 지표가 있음에도, 서민 가계의 지갑은 여전히 가볍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금은 갈등만 키울 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논란은 줄이고 안정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거제시민 모두에게 20만 원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여야 정치권의 불필요한 갈등도 차단할 수 있다.
민생지원금 정례화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거제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유지하는 안정 장치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작은 버팀목이 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커다란 방패가 된다.
특히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지급은 거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상·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초과이입성과급(OPI), 임금타결금 일부를 양대 조선소에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독려한다면, 시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영업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민생지원금 정례화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성장 전략임을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를 매표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례화된 제도를 통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갈라치기를 피할 수 있다. 행정·의회·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 제도는 거제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시장은 바뀌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거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본 기고는 개인적인 기고일 뿐 본지의 방향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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