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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7개 분야 75건 발표
신설‧확대되는 경남의 다양한 시책 변화 홍보로 도민의 정보 접근성 높여
경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확대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변화로 인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도민안전 분야)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는 대표적 민관협력 사업이다. 마을 지형을 잘 아는 주민 3~4인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기상특보 발효 시 마을별 재난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점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책으로, 2024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업‧창업‧청년 분야)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인 ‘경남 동행론’을 출시하여 운영한다.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며,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 도 지정 은행이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위기에 직면한 한계도민에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한계에 처한 도민에게 안정적 삶을 이어가는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0세~5세, 6세~12세 지원비율도 각각 30%, 20%로 높아진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사업도 신설해 시행한다.
▴(생활‧주거‧교통 분야) 정부 K-패스에 경남만의 혜택을 더해,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남도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이용횟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청년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고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기준도 완화되어,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에서 3% 이자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수산 분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농촌소멸‧섬 공도화 방지 시책을 추진한다. 주말‧체험 영농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농촌체류형 쉼터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섬주민 중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를 지원해 섬주민 교통약자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환경 분야) 작은 영화관 이용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군지역 작은 영화관 8개소 대상 영화 관람료를 지원한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도내 숙박영수증 지참 시 타 시도민도 할인이 가능하다.
이외 분야별 확대되고 신설되는 경남의 다양한 변화들은 도민이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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