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통 교부세 증가 폭 당초 예상보다 약 3조 4천 억 원 축소 전망
미래 대응 기금 재원 마련 과정서 지방 교부세 감소 우려...지역 맞춤형 사업·미래 투자 위축 가능성
지방 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국비 분담률 상향·지방 재정 확충 등 3대 요구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3조 4천억 원 줄어든 약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재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감소되고, 여기에 2027년도 국가 정책사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도와 시·군의 우려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충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투자가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이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상향”해야 한다.
전국적 확산과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 소비 세율과 지방 교부세 율 인상 등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및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정부 주도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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