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선제 대응…18일 산학 연관 전략 회의 개최
첨단 산업 추진단 ‘메가 특구 지원 반’ 추가 구성…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첨단 산업 추진단 중심 대규모 기업투자 연계 메가특구 계획 구체화
성장 엔진 별 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으로 동남 권 제1호 지정 전략 마련
경남도는 18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는 첨단산업추진단 민관협의체 위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창원대학교 등 대학·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 등 참석해 정부의 메가특구 제도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성장엔진별 산업 경쟁력과 기업투자 계획을 비교·분석을 통한 메가특구 지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가칭「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경남의 주력 제조산업 경쟁력과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특구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박완수 지사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주항공·로봇·조선 등 첨단제조 인프라와 앵커기업이 집적된 경남을 거점으로 동남권 메가특구를 제1호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로봇·조선·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성장엔진과 연계된 산업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별 경쟁력과 앵커기업 투자계획,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메가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지정 가능성 등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추진할 전략산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서 제시된 대규모 기업투자 계획을 메가특구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한다. 첨단산업추진단이 관리 중인 기업별 투자 프로젝트를 특구계획과 연계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실증 등의 애로사항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과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추진단의 기존 4개 지원반에 ‘메가특구 지원반’을 추가해 5개 지원반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메가특구 지원반에는 민관협의체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특구 지정 전략 수립, 핵심 프로젝트 발굴, 기업 규제특례 수요 조사 및 산업별 투자 실행과제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대규모 실증과 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우선 지원, 인재 양성·정주 여건 개선 등 재정·금융·기술·인재·인프라 분야의 정책지원도 연계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메가특구 지원반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시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핵심 프로젝트와 규제특례 수요를 구체화하고, 성장엔진별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산업의 기업투자 계획과 지역 산업 기반을 연결해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핵심 기반시설, 인재양성, 규제특례, 재정·금융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신청안을 조기에 구체화해 정부의 법 제정과 특구 지정 일정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지금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메가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며, “대한민국 제조산업 중심이며, 우주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남권 메가특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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