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혜택 받도록” 시·군민 안전 보험 추가 가입 지원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사망 최소 2천 만 원 보상
경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 안전 보험’을 도입 한다.
도민 안전 보험은 18개 시 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 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남도 도민 안전 보험 지원 조례’ 제정(’24.9.)에 따라 일부 시 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 단, 만 15세 미만은 관련 법(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 제한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 한도도 △자연 재난 사망 △사회 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 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한다.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 ①자연재난 사망 ②사회재난 사망 ③화재·붕괴·폭발 사망 ④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⑤익사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 안전 본부장은 “도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하여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군 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 항목, 보상 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 총괄 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재난 보험24(www.ins.24.go.kr) 누리집 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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