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21개 직종 대폭 반영 추진
자회사 직도입 특례제도, 기계공학 분야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반영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기능인력 확보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경남도는 지난 2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구조와 현장 실정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도입과 지역 정착, 장기 거주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우수인력을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남형 광역비자 모델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해 기계, 금속·재료 부품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콘텐츠 분야 등 21개 직종이 반영됐다.
기존 해외 학위, 경력 조건 완화하고 한국어 심사 및 현지 기량 검증 강화
기존 도입기준인 해외 학위, 전공, 경력 조건을 완화하고 한국어 검증을 신설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직무 교육을 위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입국 전 심사를 통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TOPIK 1급 이상)을 갖춘 인력을 도입한다.
산업현장 용어 등을 포함한 한국어 시험을 제작해 현지에서 정기 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 특례도 적용됐다. 해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기술력과 기업문화를 습득한 숙련 기능인력을 국내 모회사로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추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조선업은 도내 기업체와 마련한 현장 과업 중심의 평가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와 이달중 협의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계공학 분야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현 제도는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에 국민고용보호 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2명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형 비자는 업체당 3명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인원을 확대해 기계공업 분야 인력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지원
일부 비자 발급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담당해 기존 비자보다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광역형 비자는 도가 직접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복잡한 비자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비자 신청·발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역형 비자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네크워크 중심으로 지역 정착 올(ALL) 케어 지원
광역형 비자 소지자는 경남 내 거주와 취업이 필수로 우수인력 유입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 외국인근로자센터 5개소 운영(창원,김해,양산,사천,거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지원,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 등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로 장기 체류한 우수 외국인력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광역형 비자 도입이 지역 기반 이민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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