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훈 장관 면담 통해 내국인.지역 인재 채용 확대 강조
변광용 거제 시장은 지난 24일 김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 산업 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시 외국인 인구는 1만 5천 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정착,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고,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 임금 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조선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지역 대학·특성화 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인재가 양대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 연계 형 인재 양성 모델’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이음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그밖 에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자 확대 △공동 근로 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 체험 교육장 건립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 등 조선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건의는 양대 조선소가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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