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EU 철강 등 관세 인상에 도·관계기관·수출기업 대응 전략 논의
김 부지사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출 동력 육성 필요”
경남도는 지난 7일 EU에서 수입산 철강 관세 인상·무 관세 할당량 축소 등 새로운 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도청 중앙 회의실에서 경남 관계 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김명주 경제 부지사가 주재한 이 회의에 경남관계기관합동 10개 기관, 관련 도 부서, 철강·자동차 부품 등 도 내 주요 수출 기업이 참석했다.
먼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미국·EU 철강 관세부과와 경남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미 관세 정책으로 미국행 철강 물량이 유럽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유럽 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어 EU에선 이러한 철강업계 요구를 관세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철강 수출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제조의 경우 원산지·공급 관리 인력 부족으로 증빙자료 구비가 힘들어 최고 관세가 부과되면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EU 수출은 최근 선박‧방위산업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 전체 수출에서 EU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철강의 경우 경량화, 친환경 소재 사용 증가로 철강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아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값싼 철강보다 고강도‧고품질‧친환경 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어진 회의에서 수출 유관기관 대응 방안으로 △수출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강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 확대(경남도) △수출 중소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강화(경남중기청) △수출 국가‧품목 다변화 지원(무역협회) △철강 등 지원대상 품목 수출 시 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정책(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발표했고 기업에서는 수출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정례적인 기업 간담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주 부지사는 “세계 무역질서가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경남은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 동력 육성을 통해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도 수출기업이 주저앉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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