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 연구원에서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생활 등록제 도입 필요성,생활 인구 확대 위한 정책 방향 논의
행안부‧국토연구원 등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한 실질 토론
경남도 정책 자문 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회는 30일 경남 연구원에서 ‘생활 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지역 인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 자치단체에 배포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생활 등록제 도입에 대비해 행정 구역 중심의 인구 정책에서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생활 인구 기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부 발제에서 안소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혜택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경남의 생활인구 특성과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따른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거지 중심의 생활등록제 도입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권혁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주무관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참고조례안’을 소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인구 제도화 추진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식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안수진 도 인구정책담당관,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주 창원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토론자들은 △정주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생활등록 갱신제도 도입, △사회복지제도 내 생활인구 개념 적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문제 완화 등을 제안하며, 교육‧일자리‧복지‧문화가 결합된 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들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실태에 맞춘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모델을 개발‧제안할 계획이다.
정원식 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은 “이제는 행정구역 기반의 인구정책을 넘어 생활권과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경남형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도 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처음 구성돼 올해 1월 제2기 체제로 출범했으며, 현재 4개 분과 3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자문, 과제 점검·평가, 신규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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