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28일 지역사랑상품권 도·시군 단속 추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 선순환 뒷받침
부정유통행위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경남도는 오는 7일 부터 28일 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라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군별 단속 현황을 함께 점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www.kfmegn.or.kr) 또는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