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5년간 연접 6개 광역 시도간 지적도 경계 정비
국비 포함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투입해 전체 408필지 정비 계획
8월까지 현황 측량 완료 후 시도 간 경계 협의 거쳐 지적공부 정리 마무리
12일, 킥오프 회의 개최... 경남도‧부산시 비롯 관계기관 한자리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도와 연접된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6개 광역 시도와의 지적도 경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역은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하동, 함양, 거창, 합천 9개 시군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 투입된다.
올해는 창원 진해구,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경계를 우선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진해구 151필지, 김해시 257필지 등 전체 408필지에 이른다.
도가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도비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16개 시군(섬 지역인 거제, 남해 제외)의 지적도 7,887필지를 정비한 경험 덕분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광역 시도 간 경계 정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12일 오후, 경남도‧부산시를 비롯한 창원시‧김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서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8월까지 현황 측량을 완료한 후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첩되거나 불분명했던 지적도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적측량이 가능해지고, 건축이 용이해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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