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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한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사회/행정/보건

경남도, 한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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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급대상 품목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선정

89일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연내 지급

   

  경남도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가 확정됨에 따라 8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6조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2.12.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 ‘23.1.1.~‘23.12.31.까지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10개월령 이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한우 53,119, 한우 송아지 104,450, 육우 17,242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올해 10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8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9월 말까지 현장·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손영재 도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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