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정/보건
거제시는 26일 오후 3시에 장목면 황포마을 회관에서 장목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소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안내 및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최초 선정됐으며, 금년에는 개발구역 지정 및 통합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25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혁신파크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튼실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는 관광단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장목면 일대를 공항배후도시로 성장시킬 교두보가 절실한 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행정절차 간소화(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토지수용권 완화(50% 이상 확보),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각종 부담금 감면(개발·농지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밖에도 △조세 및 세제 혜택(사업시행자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지방세 최대 50%, 입주기업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대 50%), △유치 직종 다양화, △용도지역 상향(비도시지역→도시지역), △특례 적용(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 및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관광단지사업과 차별화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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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광단지개발(관광진흥법) |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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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
▸토지 면적의 2/3이상 확보 |
▸토지 면적의 1/2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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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
▸관광산업 관련 기업 |
▸관광 외 산업군 유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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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
▸해당없음 |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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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
▸해당없음 |
▸개발․농지보전․교통유발 부담금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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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 |
▸해당없음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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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해당없음 |
▸국세, 지방세 감면(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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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비도시지역→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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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국비지원 |
▸해당없음 |
▸주진입도로, 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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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
▸해당없음 |
▸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입주기업 종사자등에 우선 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기존 장목관광단지 93만㎡에서 추가로 82만㎡를 확장한 17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케어‧디지털‧아트의 3대 앵커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용지, △고품격 숙박시설, 문화예술전시관 및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관광시설용지, △학교, 공공시설 등 정주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주거용지로 구성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첫 행정절차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기존 장목관광단지 구역 외 기업혁신파크 사업으로 확장되는 면적인 822,874㎡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혁신파크사업의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 주체와 토지주 상호 간의 불필요한 재산 피해를 막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하여 지역민 주도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황포마을 주민들은 △상생협의체 구성, △혁신파크 조성으로 고립되는 마을의 자생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정상 궤도로 순항해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국제공항으로 밀려올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송호림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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