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응 기금 취지 공감... 교부세 자율 재원 축소로 지역 맞춤 정책 위축돼선 안 돼
지방 소비세 확대·교부 세율 단계적 인상 등 실질적 재정 분권 실행 건의
정부 주도 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 국가·지방 간 합리적 재정 책임 분담 요청
박완수 지사는 21일 경남도청에서 도를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등을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도는 세수 증가에 따라 2027년 보통 교부세가 당초 약 3조 5천 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래 대응 기금에 따른 재원 전출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 분은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도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부세 추가분은 축소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적 확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교부세 재원 보장,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부세율 인상, 정부 주도 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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