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1건·계속 39건, 주요 정책 50건 책임 있게 관리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게 공개
통영시는 2026년 정책 실명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 대상 사업 50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올해는 2025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계속 추진사업 39건과 2026년 신규 선정 대상 사업 11건 등 총 50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심의 결과 50건 모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케이티엑스(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사업, 원도심권 복합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 개요와 추진 내용,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10월 중 통영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석주 시장은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누리집 내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등록 방문사실조사 기간 연장
수해 복구 전념 위해 오는 11월 23일 까지 방문 조사 기간 2주 연장
통영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기간을 2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통장의 부담을 덜고,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재민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된 비대면 사실조사 종료 이후, 방문 조사 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23일까지 연장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이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 후, 그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관할 시군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연장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이 여유를 갖고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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