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청에서 경남권 ‘찾아가는 기본사회 정책 교육’ 개최
도·시 군 담당자 대상... 지역 맞춤형 정책 과제 발굴·계획 수립 역량 강화
추진 체계·주민 참여 등 지방 정부 역할 공유... 지역 주도 기본 사회 준비
경남도는 9일 도청 대 회의실 에서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사업 추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경남 권 「찾아가는 기본 사회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 전반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돌봄·의료·주거·교육·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 계획 수립 등 실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폈다.
이날 강연은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기본사회와 기본서비스의 개념 및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본사회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을 고려한 기본사회 정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과제가 지역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계획 수립 방안도 함께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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