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선 9기 핵심 현안 구체화를 위한 영 호남 정책 공조 본격화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대응 방안 협의
광양만 권 경제 자유 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마련 공감대 형성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와 민선 8기 동안 전남도와 함께 추진 해온 영 호남 상생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민선 9기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준비팀은 15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리를 통한 독립 경자청 설립 등 영호남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경남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유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경남 남해안의 경우 복합 규제 면적이 행정 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규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이자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세계 우주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우주항공청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연구·교육 기능의 집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양측은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준비팀은 광양만 권 경제 자유 구역 지정 이후 23년이 지났음에도 하동 지구 개발률이 14.12%에 머무르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과 전남광주특별시의 주력산업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하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방산 등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와 산업 육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측은 경제자유구역 체계 개편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통해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두 기관의 인수위가 공통 관심사를 함께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는 전남광주특별시 이효원 도시공간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경남도 이영일 준비위원은 “양 시도가 민선9기 인수위 시작 단계부터 주요 과제를 함께 반영하고 협력해 가자“고 답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 통과를 위해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양 시도가 정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선 9기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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