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더불어 민주당 거제 시장 후보가 친환경 에너지 발전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거제형 에너지 복지 2배 든든펀드’ 도입과 ‘햇빛마을’, ‘햇빛소득아파트’ 정책을 발표했다.
‘거제형 에너지 복지 2배 든든펀드’는 햇빛과 바람 등 공유 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바로 실현 가능한 수익 환원 모델이다. 재생에너지 발선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민이 펀딩 형태로 투자하면, 발전 수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시민이 200만 원을 펀딩에 참여할 경우 연간 25만 원, 10년간 250만 원의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펀딩 수익의 기반이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우선 거제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부터 즉시 추진한다.
2025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 경우, 약 20개 공영주차장 총 7만여㎡ 부지에 최소 5.5MW에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거제 석유비축기지(U2) 약 290만㎡(약 87만평)의 유휴부지와 관리동, 장승포 해성중 뒤편의 시 유휴부지 약 3만여㎡를 비롯해 시 유휴부지와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등을 추가 발굴, 검토해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외에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유치, 추진하고, 시민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시민 수익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에 발맞춰 ‘햇빛소득마을’과 ‘입주민 수익형 햇빛소득아파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을 목표로 전국 확산에 나선만큼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행정절차 전반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 및 경남도와 협력해 국공유지와 도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300KW 규모 설치시 연간 약 6천만 원 내외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 수익은 마을과 아파트 주민에게 햋빛소득 지급, 마을기금 조성, 공용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된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은 700KW 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기료 절감과 가구당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원·평택 지역 아파트의 경우 120KW 규모 옥상 태양광 설비를 통해 연간 약 3천만 원의 공용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거제형 에너지 복지 모델을 통해 시민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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