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완수 도지사 주재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열어 분야 별 비상 대책 논의
복지 예산 6조 112억 원 조기 집행...농업용 면세 유 300억 원 지원
중기 육성 자금 2,800억 원 지원... 예비비 100억 원 긴급 편성
이란 사태 여파 최소화 위한 정책 자금‧예비비 등 가용 수단 총동원
취약 계층‧저 소득층, 농 어업인, 중소 상공인 등 전 영역 초기 대응
경남도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도민 경제 여파에 대비해 ‘민생 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한다.
특별 기간은 3월 10일 부터 상황 종료 시 까지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는 박 완수 지사 주재로 전 실 국장이 참석해 민생 경제 안정 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향, 교통 분야는 물론 분야 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유가 위기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앞당겨 신속 집행한다”면서 “운송과 배달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 하므로 육상 운송 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무역 협회 경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 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도착지에 하역 하지 못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 상승과 중장기적으로 바이어 단절 우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중동 수출기업의 물류비 3억 원을 추경을 통해 긴급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 원을 즉시 지원해 물류비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과 연계해 농업용 면세유 300억 원 규모의 할인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등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시설 농가의 경영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무엇보다 시장 질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정한 시장 질서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내 1,0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정품,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격 담합, 매점매석,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과 확대, 비료‧사료 원료의 국가 비축 강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후속 조치로 이날 오후 경제 부지사 주재로 시군, 농협, 농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하는 ‘중동 발 물가 충격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6일 개최한 민생 경제 안정화 대책과 도 비상 경제 대책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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