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 내 유통 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주문
가격 안정 화 시까지 주유소 특별 점검․가격 안정 화 홍보․에너지 절약 추진
‘경남 유관 기관 대책반’ 가동, 2,800억 규모 중기 육성자금 등 맞춤형 지원
경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도민 부담 경감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전 방위 적 대책에 나섰다.
박 완수 도지사는 9일 유가 안정화 특별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 및 물가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도민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내 전 시군과 협력해 ▲가격표시제 위반 주유소 현장 특별 점검, ▲석유 가격 안정화 동참 홍보, ▲의무적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도는 산업국장을 반장으로 해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유소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유류 매점매석 행위, 정량·정품 미달 판매, 가짜석유 유통 등이다.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유가 안정화 동참도 적극 요청한다.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경남도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이미화 산업 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유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시군 합동 점검반을 통한 면밀한 상황 관리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도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란 사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남 유관기관 민관합동 협의체(18개 기관)’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대책회의에는 한국은행, 코트라(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수출 기관이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공급 불안이 지역 물가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도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 경남본부(업체당 최대 10억 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900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남기업119’ 플랫폼을 통해 이란 사태 관련 상설 상담창구(☎055-211-5119)를 운영하고,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방지와 물량 확보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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