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NOW
현장 애로 반영 중소기업 육성 자금 대폭 손질...“서류 줄이고 선착순 폐지”
원·하청 격차 완화 131억 확보, 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료 80% 신규 지원
2027년까지 180억 원 투입...사천·김해에 주거·행정·문화 ‘원 스톱 거점’ 조성
경남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경제 주체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노동 현장의 복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기반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체감 형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청절차 간소화로 재도약·자생력 강화에 순풍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천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전격 투입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자금 7천억 원과 특별자금 4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0.75% ~2.1%의 이차보전(이자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7종에 달하던 제출서류를 올해 7월부터는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최근 4년 간 3회 이상 지원기업’에 적용되던 신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특별자금에도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총 2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중 50억 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신규 편성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1년간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를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확대한다. 2년간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하여, 초기 자본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노란우산 지원 확대... 전통 시장까지 촘촘한 보호 체계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제지원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 2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17억 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2만 원을 지원해 폐업·노령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점포당 최대 16만원, 보험료의 80%)도 지속 추진하며, 자연재난과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상생보험 신규 모델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 환경] 일터가 행복한 경남...‘노동 존중’체감 정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박차
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원·하청 격차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원청과 협력사 간 존재하는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성과도 뚜렷하다. 도는 2024년 창원·진주·사천시와 함께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 2026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4년에는 982명, 2025년에는 1,080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131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그간 조선·방위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원청사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350여개 방산 관련 기업이 집적된 전국 핵심 거점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방위산업 분야 협력사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격차 해소는 물론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간이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며, 냉난방 설비와 편의시설을 갖춰 노동자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사천 2개소, 김해 진영 1개소, 창원 마산회원구 1개소
올해부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합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약 50개 소를 대상으로 휴게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노사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보험 가입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제도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낯선 타국이 아닌‘제2의 고향’으로…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4년 5만 4천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입국 초기부터 주거·행정·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정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80억 원(국비 54, 지방비 126)을 투입해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센터는 올해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정착형 주거공간을 비롯해 행정·상담·교육·문화 교류 기능을 갖춘 종합 지원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숙사 개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 병행... ‘살고 싶은 경남’조성
기존 주거 시설의 질적 향상도 지원한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밀양·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1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등 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시군 소유 기숙사는 개 소당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는 최대 2천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98개 소 이상 노후 기숙사의 안전·위생·편의성을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무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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