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확보 위해 국회와 중앙 부처 수차례 방문
거제 시장 “한-아세안 국가 정원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선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의무가 부여된 국가 사업”이라 주장해..
거제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사업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돼, 사업 재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4월 예타 통과가 불발 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시는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고, 산림청·경남도와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전 방위적 인 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사업 재추진과 예타면제 방안,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6월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7월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8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및 우원식 국회의장을 거제 초청 현안간담회 개최, △9월 서삼석 국회의원 및 김인호 산림청장 방문 등을 통해 국가정원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지와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10월~11월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한병도·허성무·서삼석·민홍철·임미애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한-아세안 국가 간 산림협력은,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산림협약을 기반으로 2012년 체결된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조약 제2099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정부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세안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2018년 4월 산림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제2386호)은, 지속가능한 산림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으로 이어졌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발표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산림 협력의 결과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돼 국가 간 선의의 이행 원칙과 외교적 책임성이 부여된 총 7개 협력사업 가운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만이 유일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2007년의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설립, 2014년 아세안 문화원 설립, 2019년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가 국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긴밀하고 강력한 외교협력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PS)로 격상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을 맞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준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계획(POA, 2026-2030)에도, 그간 공동성명과 기존 이행계획의 연속선상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제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선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의무가 부여된 국가사업”이며, “거제 생태관광의 미래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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