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추진 과정과 담당자 실명 공개로 행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통영시는 지난 21일 2025년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실명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과 참여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시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 있다.
이번 교육은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절차, 사업내역서 작성 방법 및 자료의 최신화(현행화)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김익진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이 정책실명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45건의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