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대통령 “행안부와 논의 긍정적 검토” 약속
1일 용산 대통령실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 지사 “지방하천 준설, 산사태 대비 권한 명확히, 농작물 피해 보상 형평성, 주택 파손 등 피해 기준 상향 등 폭우 피해 예방 5대 대책 건의
박완수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 합천지역 외에 진주 함양 하동 의령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와 논의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고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에 대한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또 ▲산사태 대비 및 복구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 ▲농작물 피해보상 시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폭우로 인한 가옥피해 시 턱없이 적은 보상액 현실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 제도 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또한 강조했다.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 AI 혁신밸리조성,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도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했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해 자연재난 대응과 소비 쿠폰 지급 및 소비 촉진에 대한 정부·지자체 협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도는 이날 건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긴밀히 협력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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