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도 내 전역에서 현장 활동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실태 조사와 납부 안내
체납자 경제 여건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와 복지 연계 강화
경남도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도민 중심의 공감 세정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8월부터 도내 전역에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3일 오후 2시 국립 창원 대학교 MOSS 소강당에서 도와 18개 시 군 체납 관리단원 129명, 관계 공무원 등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행정부지사 격려사, 체납관리단 대표 결의문 낭독,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납관리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문화 정착,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체납관리단원 A씨는 “오늘 발대식을 통해 체납관리단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보탬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교육에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방법, 납부 안내 요령, 현장 상담 시 유의사항,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올해 선발된 체납관리단원 129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도내 전역에서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등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8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인원 1,290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129명이 활동하며, 2027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연간 6개월로 확대하고 운영 인원도 연간 약 38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 일웅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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