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부대 의견 포함 수정안 의결, 30일 본회의 상정
경남도 의회 교육 청소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는 지난 28일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도 교육청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201억 원 등을 반영해 당초 예산 6조 6,058억 원보다 6,841억 원(10.4%)이 증액된 7조 2,899억 원이 제출되었으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등 6개 사업 총 67억 원을 감액 의결하고 2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정 변경과 충분한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만을 반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과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보완되었는지를 꼼꼼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 사각지대와 소외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재정의 수혜가 일부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학생의 교육 여건과 예산 수혜의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보다 폭넓게 집행되어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공약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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