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무 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 체계에 돌입한다.
공공 자산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강력 정비의 배경에는 지난 2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책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은 “2025년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점검 건수가 835건에 불과한 것은 지자체의 온정주의와 공무원의 방치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전국적인 재조사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조사 누락이 재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필요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은 물론 군립공원과 구거(도랑)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일제 조사를 시행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과거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실사와 위성사진을 병행하여 과거 조사에서 누락됐던 시설물을 낱낱이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4월부터 조사가 완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적극 검토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3월 일제 조사에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소하천 과 구거 등에 대해서도 4월 중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단 한 건의 불법 시설물도 누락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모든 하천과 계곡이 정비될 때까지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지 특정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소하천 하나까지 끝까지 찾아내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에게 하천 내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청 관련 부서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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