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방문해 공동 건의문 전달,정부 결단 촉구
정무 수석 면담, 3대 요구 사항 전달... 대통령 간담회 개최 제언
‘행정 통합 기본 법’ 제정,지방 정부 수준의 자치 권·재정 권 보장 요구
경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 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 통합 관련 광역 자치 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 자치 단체 통합 관련 시 도지사 연석 회의’ 합의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도 정책 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 특별 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 수석 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전폭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셋째,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제언했다.
김영삼 도 정책 기획관은 “홍콩, 상해, 두바이 등 세계적 특별구 사례처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 권이 담보 돼야 다극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 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 시·도는 지방 정부 수준의 자치 권과 재정 분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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