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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구 정책 위원회 일원화‧전문가 중심 재 편 후 첫 회의서 심의‧의결
저 출생‧청년 유출 대응‧생활 인구 확대에 ‘인구 구조 변화’ 전략 추가
‘경남 형 인구 영향 평가’의 본격 도입으로 정책 환류 체계 본격 가동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도 함께 의결... 총 7,968억 원 투입
경남도는 22일 ‘2026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초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 저 출생 극복·청년 유출 대응·생활 인구 확대
도는 2026년 인구 정책을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저 출생 극복, ▲청년 유출 대응, ▲생활 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 정책 4대 전략
▲ 인구 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 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 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 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 여성 직업 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 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 돌봄 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은퇴 후 국민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 도민 연금’을 올해 도입해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
▲ 저 출생 극복
도는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해 출생 흐름을 유지·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난임 부부 진단비·시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 200명에서 올해 1만 6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개소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를 본격 운영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이자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고,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해 다 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범 사회 협의체를 통해 일·생활 균형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연계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남성 육아 참여 인식 개선 사업인 ‘경남, 아빠해봄’은 참여 대상을 기존 3~7세에서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2~5세 아동까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과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 규모를 늘려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청년유출 대응
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산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공학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규모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방산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인프라 조성도 지속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 라이즈(RISE)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300명 늘린 1,546명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정착 여건을 개선한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포함한 ‘청년 성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생활인구 확대
도는 지역 정착 여건을 강화하고 관계·방문 인구 유입을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 어업인 수당은 1인 농 어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2인 농 어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농 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거점 ‘경남 웰컴 아카데미’를 개소해 귀향·귀촌 희망자에게 상담,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 유입 인구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4월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 6월 투르 드 경남 2026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해 방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성과 점검·환류...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도입
도는 성과 중심의 인구 정책 환류 체계를 위해 ‘경남형 인구 영향 평가’를 본격 도입한다. 정책 사전 단계에서는 인구 영향 체크 리스트와 컨설팅으로 계획 단계부터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사후에는 지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활용해 2027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구소멸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최근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등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30대 청년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여건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20대 유출은 교육 문제가 큰 만큼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정의 모든 정책이 결국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가 활발히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했다.
한편 도는 인구 환경에 대한 심층 연구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날 ‘2026년 경남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은 새롭게 구성한 인구 정책 위원회 첫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도는 실무 위원회 중심의 이원 체계를 개편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단일 심의 기구로 통합했으며, 분야 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을 재편하고 위촉 직 위원을 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경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계획은 인구 감소(관심)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4대 전략·15대 실천 과제·70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7,96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도 인구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높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국진 기자 kukggi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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