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지역경제 활력 높이는 실질적 규제혁신 기대
거제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 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 민원이나 예산, 세제 지원, 요금 감면 등 비 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시 누리집(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 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 신문고, 중소 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올해 연말까지‘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단체 ․ 기업 ․ 소상공인 ․ 청년 창업가들 과 꾸준히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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