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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남도‧통영시 ‘3 중 지원’... 민생 안전망 강화
소 상공인‧농 어업인‧청년‧노인 등 ‘핀셋 지원’으로 지역 경제 마중물
통영시가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민생 지원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도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 도민 생활 지원금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부터 농 어업인, 청년, 노인 등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핀셋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정부ㆍ경남도와 발맞춘 ‘역대급’ 재정 투입
시는 이번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 정부ㆍ경남도와 함께 시 재정을 결합한 대규모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최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 시기와 지급 방식의 연계도 돋보인다.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하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30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운영팀을 가동하고, 읍면동 전담 창구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시민이 선택한 수단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 농어업인수당 조기 지급... 현장 체감 높인 선제 대응
통영 경제의 한 축인 농어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는 예산 증액과 더불어 적기 투입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우선 올해 농어업인수당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원 증액된 36억 1,18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 또한 차질 없이 병행해 농촌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시는 일반적으로 6월경 지급되던 농어업인수당을 농번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개월 앞당겨 4월부터 지급한다. 지급 수단도 기존 농협카드 포인트 방식에서 통영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해 사용 기한 연장과 소비 선택권을 보장했다. 이는 정책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즉각 흘러 들어가게 하여 농어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동적 통영’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가동한다.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이끄는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지류 상품권의 발행량을 전년 대비 15만 장 늘린 60만 장으로 편성하고, 상시 10~15%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과 근로자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은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1회 추경으로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100개소로 확대해 노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 청년의 꿈과 정착을 응원하는 ‘통영형 청년 패키지’ 본격화
시는 청년들의 자활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신규 사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예산 증액과 더불어 집행 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규 사업인 ‘청년 결혼축하금’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100가구에서 280가구로 확대했다. 청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점포 임대료 지원’ 또한 대상을 80개소에서 150개소로 대폭 늘려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청년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청년 취업 준비 지원’과 ‘관외 청년 거주 정착 지원’ 사업을 5월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취업 준비와 주거 안정이라는 청년들의 시급한 고민을 적기에 해결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입 청년에게 생필품 웰컴박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은 학기당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청년이 머무는 통영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 소외없는 복지, 아동·어르신을 위한 세심한 ‘생애주기별 보호망’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도 한층 촘촘해진다. 시는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9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월 10만 5천원) 예산 약 50억 원을 확보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첫째 100만 원부터 셋째아 이상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맞벌이 가구의 보육 공백을 메우는 경남형 손주돌봄 등을 통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두터운 지원 체계를 갖췄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만 6,000명에게 연간 6만 원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해 건강 관리를 돕는 한편, 이는 관내 미용실과 목욕탕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증액하는 등 가장 낮은 곳에 온기가 먼저 닿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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