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연 인원 총 1,290명 운영... 4년 간 총 187.2억 원 투입
올해 기간 제 근로자 129명 채용, 8월부터 맞춤형 실태 조사 착수
생계형 체납자 발굴․복지 서비스 연계 등 ‘포용 적 조세 행정’ 실현
경남도는 고액 체납자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상시‧밀착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6년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간 총 187억 2천 만 원을 투입해 연 인원 1,29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129명을 우선 채용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연간 6개월로 늘리고, 채용 인원도 연간 약 387명 수준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 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 맞춤형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부담금 등 ‘5대 징수 부진 세외 수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세입을 통합 관리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자진 납부를 돕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 지원 등 관련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팀 단위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대상자 선정과 후속 행정 조치를 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 상담(납부 안내)과 현장 조사(생활 실태 확인 및 복지 연계 지원)를 수행한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전화조사 중심, ▲전화·현장 병행, ▲현장 방문 중심 등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5월 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하며, 8월부터는 도 내 전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종철 세정 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방 세입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따뜻한 조세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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