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 특보, 5~6일 국회 의원 실 22곳 방문…주요 입법 과제 협력 요청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제도적 기반 필요성·남해안 권 규제 개선 등 설명
경남도는 3월 5일 부터 6일 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 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이 영일 도 정책 특별 보좌관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남 지역구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 22곳을 차례로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동·서해안보다 규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개선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일 도 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특별법의 특례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며 “관계부처가 수십 년 묵은 지방의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혁신할 용기를 낼 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입법 과제의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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