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항 신항서 발표... 정부 일방적 통합 방식에 유감
일회성 유인 책 아닌 완전한 자치 권 전제로 행정 통합 지원 방안 정부 건의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 권 등 실질 권한 이양 요구
주민 투표는 ‘필수’... 통합에 따른 갈등‧시행착오 최소화하는 과정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된 특별 법안 바탕으로 주민 투표 추진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 항 신 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 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 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 울산의 동참으로 구성됐다.
▮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5%... 국세·지방세 6:4로 개선해야”
두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이 중 앙정부 보조 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 7천 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이고 항구적 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 보 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 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집행할 수 있느냐 가 핵심”... 실질적 권한 이양 요구
또한 두 지자체는 “통합 이후 지방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자치 입법권과 정책 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의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 을 지방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마련·공론화 후 ‘주민투표’... “정부에 연내 추진 건의”
행정 통합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통합 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 법안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 법안을 바탕으로 주민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 통합 주민 투표는 주민 투표법 제 8조에 따라 중앙 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 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의 부 울 경 행정 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 울 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370 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 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 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통합 자치 단체의 위상과 자치 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8개 시 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 회의를 제안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했다.
또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 더러 분권에 역행 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과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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