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적정 수준 유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변광용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이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유지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이어져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술 단절 및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변 시장은 지난 1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전용 E-9 쿼터는 폐지됐지만, E-7 비자의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달 22일에는 김태선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문제 제기와 설득을 이어오고 있다.
이하 입장문.
고용노동부 조선업 외국인 쿼터제 개편과
내국인 중심 고용구조 전환 관련 입장문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전용 E-9 쿼터가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 축소와 조선업 전용 쿼터 폐지 결정은, 외국인 노동자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내국인 채용 확대와 숙련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정책을 넘어, 조선업 현장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술 단절 및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저 역시, 지난 1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자,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조선업 인력 구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조선업은 단기적 인력 수급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E-7 비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는 후속 과제도 조속히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고 내국인 숙련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 12. 22.
거제시장 변광용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