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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후보 /예산허위 적시/천영기 국힘당후보 선관위 신고..

이슈&포커스 경남|입력 : 2022-05-25

천영기, 최종예산 허위 적시선관위 신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혹세무민하는

천 후보는 시민께 공개·공식 사과하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25통영시 최종예산을 허위 적시해 통영시민을 혹세무민하는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천 후보는 지난 23일 선관위가 주최하고 KBS창원방송총국이 주관한 통영시장 후보 방송토론에서 통영시의 2018·2021년 최종예산이 5491·7069이라고 적시·주장했다. , ‘3년 증가() 1578(28.7%)’, ‘4년 증가() 2291(41.7%)’이라면서 ‘4년 증가()’를 기준으로 삼고는 도내 18개 시군 중 예산 증가() 12라고 적시·주장했다.

   

천 후보의 이런 적시·주장은 강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정부 및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어 국·도비를 대폭 확보하는 등 6000억대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8000억대로 크게 늘린 예산 증액 성과를 폄훼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천 후보가 적시·주장한 통영시 2018년 최종예산 5491통영시 2021년 최종예산 7069은 명백한 허위이다.

   

천 후보는 지방재정 365’를 통영시 최종예산출처로 삼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 365’최종예산은 없으며, ‘예산기준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구분하고 있다. ‘예산기준은 흔히 말하는 당초예산이고, ‘결산기준은 흔히 말하는 최종예산이다.

   

천 후보는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까지 지냈기에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도 천 후보는 최종예산 성격의 결산기준이 아닌 당초예산 성격의 예산기준을 근거 금액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최종예산이라고 버젓이 허위 적시했다.

   

특히 천 후보가 예산기준을 근거로 삼은 까닭은 결산기준을 근거로 삼을 경우 통영시의 재정 증가 폭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일부러 증가폭이 낮은 예산기준을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 후보는 통영시민을 혹세무민하고 강 후보의 결산기준 최종예산 증액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랄한 의도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주장하고 고의적으로 왜곡하며 네이버 밴드 등에 이를 계속적으로 적시·유포하고 있어 허위 사실 적시·유포를 막고자 선관위에 신고하고자 한다.

   

참고로,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세·교부세·보조금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부세가 가장 크며, 보조금, 지방세 순이다. 교부세는 정부가 주는 것으로 해마다 증감폭이 크지 않다. 지방세 역시 증감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예산 비중이 큰 국·도비 보조금은 각종 공모사업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 재정을 살펴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재정 365가 공시한 통영시의 결산기준예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기준

5119

5492

5893

6781

7069

7782

결산기준

7423

7701

9369

9977

(미공시)

-

   

결산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강 후보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201871일 이후 2018년과 2019, 2020년의 결산기준 재정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365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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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예산기준_지방재정36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6pixel, 세로 73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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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8pixel, 세로 80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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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후보가 허위 적시한 경남도 예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