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결산 심사서 현장 대응·인력 관리 측면 효율성 설명
공식 찬반에는 신중…창원시·창원소방과 의견 조율 필요
통합 논의 방법·순서 내부 검토 후 도의회 보고하기로
경남 소방 본부장이 경남·창원 소방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현장 대응과 인력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찬반 입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창원시·창원소방본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 방법과 순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10일 열린 도의회 건설 소방 위원회(위원장 정쌍학)의 소방 본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나왔다.
창원소방본부 관련 예산의 교부 구조를 둘러싼 질의가 소방 조직 통합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은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본부장을 비롯한 경남소방과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통합의 효율성과 조직 운영상의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창원 소방사무의 시범운영 종료 시점도 질의했다. 이에 소방본부장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답변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예고했다.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6) 의원은 양 조직의 근무지역과 인사이동 범위 차이를 거론하며 인사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범운영 종료와 소방조직 통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직 통합과 별개로 두 본부의 정보공유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건소위 업무보고에서 소방본부는 전액 도비 4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난관리센터의 창원소방본부 참여는 당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출동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과 소방사무·인사·예산을 일원화하는 조직 통합은 구분되는 사안이다.
이날 결산 질의에서는 창원소방본부 관련 약 200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의 자체 지원금인지도 쟁점이 됐다.
권대근(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창원소방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경남도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도가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가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정부가 창원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해당 예산의 성격과 교부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해당 교부세가 중앙에서 창원 몫으로 배분한 재원이며, 도를 거쳐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앞서 정보시스템 연계에 투입하는 도비와는 재원 성격이 다르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통합 논의에서도 경남소방본부가 당사자인 만큼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방법이 뭐가 좋은지 순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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