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확대 간부 회의…공공 기관 통합·이전, 지방 주도 성장과 조화 강조
지방 재정 부담 개선 촉구…산하 기관 혁신·부산과 광역 현안 협력에도 속도
장기 가뭄·먹는 물·금리 인상 등 도민·기업 체감 민생 대책 선제 대응 주문
박 완수 지사는 10일 도청 도정 회의실 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의되는 공공 기관 통합·이전이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민선 9기 3대 혁신의 일환으로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장기 가뭄과 먹는 물, 금리 인상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지사는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 관련 논의에 대해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는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해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이었고, 과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상당한 상실감을 겪은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 정부 정책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문제도 짚었다.
박 지사는 “중앙 정부가 결정한 정책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정부 공모 사업도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정부에도 국가정책 추진 시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 9기 3대 혁신(도정‧조직내부‧산하기관)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추진방향에 맞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뒤 양 시·도지사가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화하는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민생 현안에도 촘촘한 대응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했다.
또 벼·밭작물·과수·축산 등 농업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 필요할 경우 군 장비까지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먹는 물은 수질과 주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과 현장 점검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점검하고, 경제·복지·산업 관련 부서가 함께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도 내부의 혁신을 지속하고 가뭄과 금융비용 부담 등 도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