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청서 ‘실국 본부장 회의’... 행정 통합 ‘확고한 원칙’ 천명
“중앙 정부, 수동적 태도 벗어나 통합 지자체 위상과 로드 맵 명확히 제시해야”
‘주민 투표’ 정당성 확보 강조... 장기적으로 ‘지방 분권 개헌’ 추진 주장
"경남 도민 연금’, 사업 규모‧대상 확대 지시
경남도는 26일 오전 도정 회의실에서 열린 실 국 본부장 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 통합에 대한 도의 확고한 원칙을 밝히고, 도민의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 도민 연금’의 확대 방안을 지시하는 등 주요 도 정 현안을 챙겼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 통합 논의의 주도권과 관련해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도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 통합은 실정 법상 지자체의 폐치 분합(폐지‧설치‧분할‧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 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 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지사는 “중앙 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인센티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 자치 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권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하며,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 도민 연금’의 뜨거운 반응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주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10만 4천 여 명의 도민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 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 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도민 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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