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공론화 부재한 속도전은 경계..
“제대로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의 미래 담보”
경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브리핑 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 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 “광역 통합 자치 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 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상이한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 자치 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 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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