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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도의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정치활동|입력 : 2020-10-22


- 3801020일 경남도의회 채택, 청와대국무총리실환경부에 전달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동영 의원(통영1)이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된다.

   

정동영의원은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많은 40.64를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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